4월2일 상호관세 폭탄 D-2…정점 치닫는 트럼프發 관세전쟁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31 06:25: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 지칭한 4월2일 상호관세 부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가 높고 대미 무역량이 많은 이른바 '더티 15(Dirty 15·더러운 15)' 국가가 표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모든 국가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품목별 관세에 이어 이번 주 상호관세까지 공식화하면,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부터 전선을 확대해 온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비상호적 무역 관행 식별·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는 4월1일 하루 뒤다.

관건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과 세율인데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엄청나게 큰 무역적자가 있다.
그렇다고 전 세계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상호관세를 부과할 국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를 놓고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여러 국가에 면제를 줄 수 있다"고 했다가 26일에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엔 또 "난 분명히 열려 있다"며 상호관세 내용이 유동적이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언급한 대미 무역흑자가 큰 '더티 15'은 관세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티 15에는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557억달러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낸 한국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사실과 달리 "한국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동맹국인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도 상호관세 부과국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25% 관세 필요성을 설명하며 "독일, 일본, 한국이 이 나라(미국)를 제조국에서 조립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각국과 본격적인 양자 무역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앞서 상호관세와 관련해 '선(先)관세, 후(後)협상' 기조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단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뒤, 앞으로 대미 무역 협상에서 경쟁국과 비교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선을 전방위로 넓혀 가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등 미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캐나다 등이 보복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각국이 보복 관세나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 나설 경우 글로벌 통상 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역 불균형 해소, 미 제조업 복원뿐 아니라 세수 확대까지 가능한 일종의 '치트키(만능열쇠)'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