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또 다른 갈등 불씨된 '대만'…동아시아 안보 불안 커지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31 10:49:52

미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개입 의지를 표명하면서 관세에 이어 대만 문제가 미·중 갈등을 깊어지게 할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태평양 동맹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필리핀과 일본에 들러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공격을 저지하는 데 있어 우리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말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8일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필리핀, 일본, 호주, 한국 등과 전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억제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양측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이는 특히 중국 공산당의 공세에 맞선 철통같은 동맹과 힘을 반영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필리핀과 일본은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합동 해군 훈련을 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잦은 충돌을 빚어온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합동 군사 움직임은 지역 문제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헤그세스 장관의 최근 발언은 대만 해협에서 베이징과 워싱턴 간의 전략적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2021년부터 국방 예산을 약 20% 증액했으며, 미국은 2027년 대만 유사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미국 국무부가 ‘미국·대만 관계’ 페이지에서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하자 중국은 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 이후 대만해협에서의 갈등 발생 시 군사 개입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고수해 왔다.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입장을 불분명하게 유지하는 전략을 뜻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 대만 모두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최근 변화가 감지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이자 유일한 과제로 상정하고 미군 전략의 전면적인 재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서명한 이 지침은 미국이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군사 우선 전략이 두드러진 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초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에 대항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러한 안보관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아시아 태평양 군사 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이 존재할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침은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교리와 심각하게 상충된다"며 "이러한 차이는 행정부 내의 전통적 엘리트 파벌과 미국 우선주의 파벌 간의 내부 이념적 갈등을 드러내며, 정책 불일치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