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 관세 대부분 철폐"…'소고기·車 배출규제' 美, 한국 무역장벽 공개(종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1 06:50:56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권 확대가 미 자동차 업계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화학 물질 등록·평가 관련 규제 등도 주요 무역장벽으로 열거했다.
USTR는 또한 "한국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이 대부분의 대미 관세를 철폐했다고 명시했다.

USTR는 이날 전체 397쪽 분량의 보고서 중 한국에 대해 7쪽 분량으로 서술하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권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썼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입차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할 경우 인증을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미 기업들이 수입차 관련 규정 위반 시 한국 관세청의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관세청은 한국 내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미 자동차 업계의 불만도 담았다.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등 미국 업계에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무역장벽도 두루 거론했다.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고서는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광우병(BSE) 관련 우려로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한 뒤 2008년 시장을 미국에 완전히 재개방하는 양자 협약을 체결, 과도기적 조치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과도기적 조치'는 무려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소 연령과 무관하게 다진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수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공급업체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됐는데 이는 한국 경쟁자에게 유리하다고 문제 삼았다.
일부 한국 ISP가 콘텐츠 공급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부과시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경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에서 여러 차례 문제 삼아 온 온라인 플랫폼 법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금지 등도 문제로 거론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 관련 내용 서두에 한미 FTA로 한국이 대미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다고 썼다.

보고서는 "한미 FTA가 2012년 3월15일 발효된 이후 한국은 즉시 양국 간 교역의 80%에 달하는 품목 관세를 철폐했다"며 "대부분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됐고 2021년 1월1일부로 완전히 철폐됐다"고 말했다.
일부 수산물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2026년까지 완전히 철폐된다고 했다.
다만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중관세제도인 저율관세할당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USTR이 공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그동안 미국 측이 여러 차례 제기해 온 내용이 반복해 언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근대사의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그의 리더십 아래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관행을 해결하고, 공정성 회복을 도우며, 세계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우선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