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은 당일 생중계될 예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 진영의 반발을 부르면서 극심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헌재로 넘어온 지 111 일만,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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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를 놓고 헌법재판관 간 견해차가 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최장 기일이 소요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이 걸렸다.
현재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평의가 내려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찬반론자들의 시위는 헌재 주변과 광화문 일대에서 연일 계속됐다.
경찰은 헌재를 버스로 둘러싸고 시위대의 헌재 접근을 막고 있다.
탄핵 반대론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불신을 계속 표시해 왔고, 최근엔 찬성론자들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미루는 진위를 의심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내각 총 탄핵까지 하겠단 태세를 보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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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헌재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찬반 역시 크게 갈려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결과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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