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탄핵선고, 모두가 승복하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1 15:21:58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자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구속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 심사과정에서도 내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보완 결의조차 없었다"며 "이는 심판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추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정치 불안과 대외 통상 압력 속에 성장률 저하가 예고되고 있고, 산불 피해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며 "민생과 재난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머뭇거릴 여유는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민생 안정과 첨단기술(AI) 투자에 중점을 두고 추경 편성 준비를 마쳤고 서울시의회도 여야가 협력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면 서울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여러 이유를 들며 추경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13조원을 추경에 포함하라는 요구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 급한 불 끄자며 물통 들고나오더니, 선거 포스터부터 적시는 격 아니냐"며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