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복귀냐… 尹 탄핵선고 관전포인트 ①주문 ②낭독 순서 ③출석 여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2 06:00:00

평결 전이지만 “결론 나왔을 것”
재판장 낭독 순서로 소수의견 암시
노무현·박근혜 땐 20∼30분 소요
“국가·사회적 혼란 해소되길”

선고 날이 정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부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이 선고 당일 결정문을 낭독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운명이 판가름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최종 결정 외 소수의견도 담길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평의를 거듭한 재판관들은 최종 판단 결과를 확정하는 ‘평결’을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내부. 경내에 경찰 버스 차 벽에 세워져 있다. 뉴스1

“내부 결론은 이미 나온 듯”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당일 오전에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자체가 헌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그간 헌재가 보안 유지를 위해 평결이 안 됐다고 외부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잡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결정문의 대강까지도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뉴스1

선고 순서로 재판관 ‘이견’ 확인

선고 당일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순서에서 결정문 구성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
통상 헌재는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에서도 이유가 먼저 나오고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반대로 반대나 별개의견이 있다면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소수의견’을 설명한다.
재판관 의견이 갈린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온 뒤 소수의견을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있어 주문을 먼저 읽게 되면 만장일치 때보다 효력이 더 먼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에는 각각 21분·25분이 소요됐다.
결정문도 각각 61쪽·70쪽 분량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에도 나올까

이번 선고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선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다만 두 대통령과 달리 3차 변론기일부터 11차 기일까지 직접 출석해 직접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해왔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출석 전후의 신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이날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월6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학계 “혼란 수습·헌재 신뢰 회복”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헌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이후는 우리의 법치와 민주제 수준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며 “때로는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때로는 ‘친위 쿠데타’ 세력의 실력이 법을 밀어내고 압도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사건일수록 헌재가 권위를 확고히 세우고 신뢰를 확보해야 정치 세력이 헌재 결정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희범 변호사도 “온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재판관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추가적인 국가적·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