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문열림·TV 사용량으로”… 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2 10:00:37

현재 국가유공자 1인 가구 15만7000여명 집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훈 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는 2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대책 인포그래픽. 국가보훈부 제공

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쟁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쟁 트라우마 등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7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유공자는 66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먼저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 확대와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한다.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것.

이 경우 관리 대상은 6600여명에서 8500여명으로 늘어난다.

보훈부는 이들 85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전수조사를 추진, 장애 정도, 전쟁 트라우마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저위험군, 의심군의 4단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또한 최신 ICT를 활용한 단계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기존의 인공지능(AI) 안부 전화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TV 등 가전제품 사용 시 전력량 정보(스마트플러그)를 확인하거나, 현관문과 화장실, 냉장고 등에 센서(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고독사 예방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사업에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대책’이 보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훈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