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맘대로’ 관세율 산정… 도표·공식문서 수치 달라 논란 [트럼프 ‘상호관세’ 쇼크]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3 19:30:00

韓, 25%·26% 표기… 일부 국가도 혼선
“무역적자/수입액의 절반값” 불일치
“韓, 美産 쌀 513% 관세” 주장도 거짓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수많은 논란과 혼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분히 자의적 잣대로 관세율을 계산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제시한 관세 수치와 공식 문서의 수치가 차이가 상이한 경우까지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관세 발표 중 연설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이날 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설명한 각국의 관세율표에 한국은 25%로 적시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관세율은 26%로 표시됐다.
한국뿐 아니다.
인도, 스위스, 태국 등 수치가 상이한 국가들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부속서의 수치가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확정되지 않은 관세율 수치를 들고 전 세계에 공표한 셈이 된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관세 계산도 정교하게 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눴고,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해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액 660억달러를 수입액 1320억달러로 나눈 50%의 절반가량이 부과될 상호관세율로 제시됐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각종 규제, 세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치화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발표에 사용된 이날 데이터는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언급된 국가별 분량 등을 고려해 한국이 일곱 번째로 언급된 이날 발표자료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한국 관련 발언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틀린 발언으로 평가된다.
그는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다.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무시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한국시장에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대형 SUV, 픽업트럭 등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차량들을 주로 수출하는 데다 연비 등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탓에 미국산 자동차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미국산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틀린 주장이다.
한국은 미국산 쌀 수입 시 13만2304t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