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셈법에…"AI에 시켰냐" 비난 쇄도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4 10:53:07

"보호주의 경제학을 믿는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로런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공식은 마치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모델에 관세 정책을 만들어 보라고 시킨 결과처럼 보인다.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석좌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셈법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산식이 무역적자와 수입액을 단순 계산해 만들어 낸 인위적 수치인 데다 납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상호관세를 도출한 ‘경제학’을 "창조론으로 생물학을, 점성술로 천문학을 각각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가 속한 행정부에서 진지한 분석에 근거하지 않거나 해로운 정책을 추진했다면, 나는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관료들을 공개 저격했다.

USTR이 전날 공개한 상호관세 산식을 보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수출액-수입액)를 수입액으로 단순히 나눈 것이다.
관세율 이외에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을 두루 살펴 관세율을 책정하겠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무역적자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만 가지고 관세율을 산정한 셈이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처럼 미국으로 제조상품을 대량 수출하지만 미국에서 소량만 수입하는 국가는 각각 46%, 49%의 징벌적 과세를 부과받게 된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 역시 USTR이 공개한 상호관세율 산정법에 대해 "USTR 메모는 마치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서 허세로 답을 작성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크루그먼 교수는 '극도의 어리석음이 세계 경제를 죽일 것인가'라는 글에서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고 복종하게 하려는 '지배력 과시'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런던 경제대의 토머스 샘슨 부교수는 이 공식이 "트럼프의 양자 무역 불균형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은폐하는 도구일 뿐이며 관세에 대한 경제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공식이 양국 간 무역적자를 제로(0)로 만들 수 있다고 한 USTR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생각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박관념을 보여주며, 경제적으로 무지한 생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가 스스로 재배하거나 만들기 불가능한 품목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버밍엄 애스턴대의 계량경제학자 올렉산드르 셰포틸로는 "이는 무역 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며 "이 공식이 양자 무역 적자를 0으로 줄일 수 있는 관세 수준을 제공한다는 것은 미친 목표(nsane objective)"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