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사유리처럼 출산 73% 동의"…차별적 인식은 발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7 08:30:00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비혼 상황에서도 정자 기증과 냉동 난자, 배아 보관 등 보조생식술 시술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정자 기증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 3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주최한 제1차 인구 2.1 세미나에서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은 초저출생 위기 속 기존 혼인 중심적인 정책을 넘어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최근 유명인들의 비혼 출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인식은 변화가 생겼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2024년)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보조생식술 관련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제한이 비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대한산부인과협회의 보조생식술 관련 윤리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대한산부인과협회는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해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면서 지침은 개정되지 않았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혼 출산이 더이상 비혼 동거 커플의 출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비혼 출산은 이제 비혼 단독, 독립 출산을 의미하는 것으로까지 사회가 변했다"고 먼저 짚었다.
변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관계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은 보조생식술 관련 이슈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이러한 방법을 통한 출생과 아동의 복리 등 논의 차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비혼 출산을 보다 광의로 정의하고 비혼 출산의 상황에 따른 지원 방안과 법 제도 개선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파트너의 유무와 관계없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더욱 포용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현황 및 정책과제(2021년)' 연구에 따르면 73.3%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시술이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독일, 미국 일부 주는 혼인 여부 상관없이 보조생식술이 가능하고, 덴마크는 여성의 건강권과 아동의 권리 등을 고려해 보조생식술을 공공 의료보험 비용으로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은 여전한 숙제다.

비혼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한다.
김지환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아빠의품 대표는 "아이와의 삶은 즐겁고 행복한 반면에 아이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집 밖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다"면서 "정규직 직장인 생활을 하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고 매번 배려만 받는 삶도 눈치가 보였다"고 말했다.
박수경 결혼정보회사 듀오 대표는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혼 인식 긍정도와 출산 의향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출산이 자발적 선택이 되도록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 비혼은 외국처럼 규범을 거부하는 혼인 대안이기보다는 결혼 전 단계로서의 어떤 준비를 생각하는 성격이 좀 강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비혼 출산은 또한 명시적인 어떤 제도상 차별보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다음에 보호자 공백 등 생활상 불편으로 인식됐다는 조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족 배경에서 태어난 아동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을 더욱 고민하겠다"며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면 슬픔, 공포 이런 네거티브 인식이 너무 팽배한 사회여서 이런 문제를 같이 개선하면서 비혼 동거, 비혼 출산도 지속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비혼 출산 가정이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