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LH공공주택 이관 업무 현장 안착…공정·투명성 확보”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08 11:02:00

조달청이 이관받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관련 업무가 현장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LH의 공공주택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업무 이관은 2023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후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 개입 소지를 전면 차단한다는 것이 업무 이관의 배경이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LH로부터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지난 1년간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만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2910억원), 설계용역 22건(775억원), CM 용역 59건(6344억원) 등으로 분류된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 이관 후 입찰공고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종전(LH 주관) 68.4일에서 62.2일로 6.2일 단축됐다.
무엇보다 계약 및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조달청은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맡아보면서 LH와 조달청의 전관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했다.
이 결과 실제 지난 1년간 전관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주요 벌점 적용과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용역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등 공공주택 관련 입찰·심사제도(11종)를 개정해 계약과정에 공정·투명성을 높였다.

심사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청렴 옴부즈맨’과 위원의 전문·공정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을 도입해 계약자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주택 업무의 품질과 공정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업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공공주택 조달 규모는 9조3000억원(전년대비 16%↑)으로, 221건의 계약이 발주될 예정으로, 이 중 5조5529억원 규모를 상반기 중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고려해 조달청은 LH와의 소통을 강화해 조달 요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CM 용역에서 제외하고, 설계 과정 및 결과에 따른 사후평가로 설계 공모 심사에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게는 가점을, 부실 설계자에게는 감점을 각각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성 확보로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도 업무 역량을 모은다.
예컨대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업체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종심제 평가 때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 과도한 로비 사슬을 끊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복안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업체가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기준일을 기존 입찰공고일에서 ‘심사신청 마감일’로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공공주택 업무를 이관받은 후 관련 업무의 공정·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규정과 절차를 정비해 왔다”며 “새로운 공공주택 업무수행 방식이 현장에 안착한 만큼, 올해는 9조3000억원에 달하는 공공주택 조달물량을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하는 데 집중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