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일부 정리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2023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건 고발된 바 있다.
공수처는 계엄 사건 처리 방향이 정리되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채상병 사건 수사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도, 공수처법상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수사해 각각 검찰과 군검찰에 넘겼고,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일부 군·경 간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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