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의협, 정부·국회에 대화 촉구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8 15:19:55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차기 정부가 아닌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화를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의료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4일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의료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고, 이젠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오는 13일 오후 3시 의협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갖고, 20일 오후 2시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 의학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 빠른 의정사태 해결 및 의료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사과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과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도 거듭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은 지난해 근거 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과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 해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의료개혁 과제를 의협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논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정원도 의학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헤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어 교육부는 해당 대학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시기를 요청한다”면서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은 학생 보호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