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보 씨를 대리해 헌재에 이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아 온 덕수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행이 지명 또는 임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덕수 측은 청구서를 통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했음에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윤 씨와 홍 씨는 1990년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재심 재판 중으로 헌재가 심리하고 있는 옛 노동쟁의조정법에 관련 위헌법률심판 사건 당사자다.
덕수 측은 이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 보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한 대행은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했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도 헌재에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