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줄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서에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약 2배, 신규 변호사 배출수는 약 3배 수준"이라면서 인구당 인접 자격사 수는 6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포화는 품질 하락, 과도한 수임 경쟁을 낫는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인구 감소 추이와 회계·세무·법무·노무사 등 법조 인접 자격 보유자 수를 고려하면 신규 변호사 수가 1200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매년 9월 변호사시험 계획을 공시하고, 이듬해 합격자 발표 당일 심의로 합격자 수를 정해왔다.
변협은 이 심의 단계에서부터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통계지표와 현실이 외면된 채 매번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정한다"면서 "올해 공고 때부터 합격자 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占쎌쥙�⒳펺�뗭삕��옙�얠삕占쎌궠�억옙怨뚰뇞泳���삕筌먦룂�뺧옙�レ탳占쏙옙
占쎌쥙�∽옙占쎌쒜�ル쵐�뺝뜝�숈삕占쎌엺�앾옙�덀렏�좎럥�띰옙�얠삕占쏙옙�끻뜝�덉탶占쏙옙
占쎌쥙�⒳펺�뗭삕占쎌눘�뺝뜝�덈굦占쎈벨�숅넫臾믪굲
占쎌쥙�∽옙�밸쇀占쎈쓹�삣뜝�뚮뇿亦낆꼻�숅넫臾믪굲
X(占쎌쥙�⒳펺�뗭삕�앾옙戮녹춸熬곣뫗援뀐옙醫롫윥筌ㅻ㉡�숋쭚�껋굲占썬꺂理먲옙占�)
占쎌쥙�⒳펺�뗭삕占쎈��띸춯��뫒占쎈벨�숋옙�ы꺍�좎럥�띰옙�얠삕占쏙옙釉뺝뜝�덉탶占쏙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