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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짝퉁 디자인' 온라인 유통 집중 모니터링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침해 및 형태 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브랜드 로고 또는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는 현장 상황을 반영, 디자인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 및 디자인 침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사경은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 모방 제품의 유통실태를 집중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또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연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특사경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 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 판매 행위가 진화하고 있다"며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로, 특허청은 디자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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