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 심각… 대책 절실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비가 10년 새 2.5배로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다.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등이 연구한 결과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 전인 2023년 추계치(221조원)의 2.5배이자,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한다.
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추계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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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자에 앉아있다. 뉴시스 |
연구진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가격 조정 정책이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24조3000억원(GDP의 12.1%)에 이를 것으로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서 “한국 GDP에서 의료비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의 의료비 급증을 특기했다.
연구진도 “최근 20년간의 의료비 급등은 한국을 짧은 기간 내에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 국가로 만들었다”며 “더욱이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인건비 상승을 통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란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위한 비용의 인상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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