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식 형사공판 절차에서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직접 모두발언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발언한 것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반영됐다"며 "몇 시간 안 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을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비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때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호소용 계엄'에 불과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다"며 "과거에는 군대를 동원해 장악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번엔 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군인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되 민간인은 피하라고 지시했다" 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의 계엄"이라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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