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 尹, 79분간 모두진술 [尹 형사재판]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4 19:00:00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파면 이후 열흘 만에 법정 출석
가르마 머리·붉은 넥타이 정장
주소 묻자 “서초 아크로비스타”
“내란몰이로 겁먹고 진술 많아”
헌재 증인신문 부정 취지 주장
‘경고성 비상계엄’ 주장 되풀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자연인’ 신분으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에 출석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계엄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2대 8 가르마로 빗은 머리에 짙은 남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공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50분 피고인석에 앉았다.
11일 관저를 나와 서초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주소지를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통상 첫 공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면, 피고인 측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장을 밝히는 식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화면에 띄워달라고 한 후 오전과 오후 재판을 합쳐 총 79분 동안 모두진술하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전 장관 임명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유임 배경을 설명하며 계엄과 무관한 인사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뤄진 증인신문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진술이 헌재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내란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겁먹은 사람들이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등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방사령관도 헌재 심판정에서 어떤 지시도 못 받고 출동지시만 받았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할 땐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짓을 써가며 말했다.
진술 도중 변호인들에게 물을 찾았고, 법정 경위를 통해 물을 받아 마셔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재판부가 제시한 20분가량이 넘어가자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호인 진술을 줄이더라도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차벽으로 막힌 법원 입구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법원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증인신문 진행도 문제 삼았다.

당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용 외교장관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으로 변경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저와 직접 대화 통화한 사람부터 신문 들어가고 직접 관계없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하면 몰라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진상 규명에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검찰 주신문만이라도 진행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본격화하며 윤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달 21일과 28일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에 청사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재판 당일 일반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내 규모가 가장 큰 법정인 417호 대법정 방청석이 거의 채워질 만큼 시민들 관심도 뜨거웠다.
법원은 내부 질서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
대법정까지 가는 길에는 곳곳에서 법정경위가 길을 안내했고 법정 내에도 경위가 8명 배치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