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의 중희토류 등 전략적 자원 수출 제한이 미국 국방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SIS는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국의 중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미국 국방기술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은 공급 부족을 메우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군사 역량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향한 관세 보복 조치 일환으로 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 등 중희토류 7종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희토류 자석은 90%를 생산한다.
희토류가 중요한 이유는 전투기·잠수함·미사일·레이더·드론 등 첨단 방산 기술에 핵심적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CSIS는 또 "중국은 무기 생산 속도에서 미국보다 5~6배 빠른 상황"이라며 "미국은 이미 방산 생산 능력이 부족하며 확장 여력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짚었다.
특히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으로 중국에서 공급받던 희토류 자원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희토류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미국은 모든 대응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일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토류 제한(조치)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CSIS는 "현재 미국에서는 중희토류 분리·정제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시설을 건설 중이나 상업 운영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한편, 중국은 미국 국방·항공우주 분야 기업 15곳을 포함해 총 16개 미국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희토류를 포함해 군민 양용의(dual-use) 자원 수입이 불가능하게 조치함으로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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