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악화 대비…고용둔화에 300억 예산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819억 확대…‘신속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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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9개 사업에 2113억원을 투입하는 ‘2025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 고용부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불 등 재난위기와 경기 침체에 따른 저소득근로자의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113억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고용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9개 사업에 2113억원을 투입하는 ‘2025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상환경변화·산불재난 위기대응 일자리 지원과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산불·통상환경 악화로 발생한 고용둔화가 지역 경제에 퍼지지 않도록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관세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111억원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총 254억원 규모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대 맞춤형 훈련과 경력지원에 각각 43억원을 증액했다.
고용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해 체불 가능성이 증가한 만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자금도 확대했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을 819억으로 확대했다. 총 11만5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저소득근로자 대상 저리(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49억원 증액했고, 산재근로자와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에 66억원을 투입한다.
금리·경기둔화로 저소득 등 취약근로자 융자 상환 어려움이 커져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은 규모는 330억원으로 늘렸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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