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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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하고 있다. 뉴시스 |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 진보 성향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 대행을 비롯해 그간 재판관들의 이념·성향 등을 기반으로 한 문제제기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해 10월부터 권한대행으로 헌재를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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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를 향해서는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의 주요 사건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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