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 700만원 보너스 어때?"…트럼프정부 출산대책 만지작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22 08: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이 결혼해서 더 많은 자녀를 가지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백악관 참모들은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한다.

NYT에 따르면 참모들이 접수한 제안에는 정부가 후원하는 장학 제도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전체 장학금 중 30%를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할당하자는 안이 있다.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에게 현금 5000달러(약 700만원)를 '베이비 보너스'로 지급하는 등 현금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또 여성이 배란과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월경주기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이런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불확실하다.

14명의 자녀를 둔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J.D. 밴스 부통령 등 행정부 인사들은 저출산 문제에 비교적 관심을 보인다.
앞서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출산율과 혼인율이 국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교통 예산을 우선해서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에게도 9명의 자녀와 10명의 형제자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여성 역사의 달' 기념행사에서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자신을 "수정(fertilization) 대통령"으로 불렀다.

통계기구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는 약 3억 4700만명으로 추정되며,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62명이다.
한국(0.72명)의 2배 수준이지만, 지난 2007년부터 하락세를 보인다.
이에 미국에서는 고령화하는 인구와 사회안전망을 지탱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됐다.

NYT에 따르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와 대중매체가 전통적인 가족을 폄하하고 여성의 직업을 자녀 돌봄보다 우선하도록 장려한 탓에 출산율과 혼인율이 감소하는 문화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본다.
이들이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으로, 동성 결혼 등 전통적인 성 역할이나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은 배제된다.
반면 머스크를 비롯한 이른바 '출산 촉진론자'들은 IVF 등 생식 기술을 강력히 지지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과 의견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IVF 시술 비용을 낮추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도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IVF 과정에서 배아가 폐기되거나 동결되는 등 생명 경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다수는 IVF 시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IVF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당시 부정적인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