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다수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한 친환경 사업 '쿡스토브'가 실제 효과보다 18배 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은 이 사업으로 국외감축실적을 인정받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까지 올렸다.
22일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UC버클리 연구팀, 유럽 탄소시장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와 함께 국내 기업이 수행한 21개 쿡스토브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쿡스토브 사업이란 저개발국가에서 재래식 조리기구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이다.
쿡스토브 사업을 수행하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동서발전 등 국내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쿡스토브 사업으로 감축했다고 밝힌 온실가스는 974만302t이지만 실제로는 53만1979t에 불과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실제 효과보다 18.3배 부풀려졌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에코아이가 진행했던 사업은 9.6배, 한국동서발전과 씨이알피디의 경우 16.1배 부풀려졌다.
SK그룹 등이 투자한 기후변화센터의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역시 14.4배 과다 계상됐다.
보고된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의 차이는 방법론 탓이다.
가령 저개발국가에서는 쿡스토브 사업 이후에도 기존의 재래식 조리기구를 함께 사용하는 가구가 있다.
이러한 가구가 많을수록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떨어진다.
UC버클리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68% 정도가 재래식 조리기구를 계속 쓰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를 4%로 축소해 보고했다.
사용률 지표에도 문제가 있었다.
기업들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쿡스토브를 한 번이라도 썼다면 사용률을 100%로 기록했다.
하지만 실증연구로 확인된 평균 사용률은 52% 정도였다.
기업들은 부풀려진 감축 실적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기업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면 전체 배출량의 5%까지 '상쇄 크레디트'를 받는다.
이 상쇄 크레디트의 80%는 쿡스토브 사업에서 나왔다.
확보한 크레디트는 직접 사용해 규제를 이행하거나 다른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탄소배출권 전문기업들이 쿡스토브 사업으로 벌어들인 배출권도 대부분 대기업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쿡스토브 사업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네이처는 국제 쿡스토브 사업이 9.2배 과대평가됐다는 연구를 게재했다.
국제기구가 정한 계산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담겼다.
유럽연합(EU)은 쿡스토브 사업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에서 아예 제외했다.
EU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소위 '불량 배출권'을 판매해 12년간 30억유로(약 4조9000억원)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한국도 불량배출권이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국제 부문 감축량은 전체 감축 의무량의 13%(3750만t)다.
계획에는 최소 13개 쿡스토브 사업이 포함돼있다.
현재 5% 수준인 상쇄 크레디트 비율도 향후 10%로 높아질 예정이다.
플랜 1.5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불량 크레디트를 구매하는 것은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미미하다"면서 "오염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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