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9인→4인체제 '공방'…박선영은 "의결하겠다"더팩트 기사제공: 2025-04-23 17:07:05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위원 5인의 임기가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4인 체제의 정당성을 놓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린다. 사진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5명의 임기가 23일 종료된 가운데 4인 체제의 정당성을 놓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린다. 박선영 위원장은 사건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4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과 오동석·이상희·차기환 비상임위원 등 5명 위원 임기가 만료하면서 4인 체제로 전환된다. 4인 체제에는 박 위원장과 김웅기·장영수·허상수 비상임위원 등이 남는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 선출하는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다. 남는 4명은 야당 추천인 허 위원을 제외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 위원장과 여당이 임명한 장·김 위원 등 3명이 보수 성향이다.

송상교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지난 15일 105차 전원위에서 "정부법무공단에 4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해 '재적 위원은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재적 위원이 4인인 이상 4인 의결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상훈 위원은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 구현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4인 체제의 전원위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건들만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 위원은 지난 22일 106차 전원위에서 "남은 사건들은 (4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하지 않고) 정당성을 확보한 3기 진실화해위에 넘기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제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냐"며 "인간적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108차 전원위에서도 4인 체제에서 의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다툼 없이 (전원위에) 올라온 안건들을 우선으로 해서 5월에 (의결)할 수 있는 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소위든 2소위든 저희가 (전원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실규명) 불능으로 가기도 하고 수정·보류하기도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계신 분들의 몫으로 남겨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한 전원위에서 집단희생 사건이 10건 내외, 인권침해 사건이 5건 내외로 의결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의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9인 체제의 마지막인 이날 진실화해위는 집단희생 49건, 인권침해 19건을 상정했다. 전날에는 106·107차 전원위를 열고 집단희생 29건, 인권침해 7건을 진실규명 의결했다.

p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