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없는 의료개혁’ 복지차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에 각 단체 적극 참여 부탁”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24 11:21:37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방침 철회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개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각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함과 동시에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사업’ 시행 등 이미 발표한 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열고 “추계위에서 도출되는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추계위 설치 근거법인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이 17일 공포된 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를 28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추계위 논의를 지원할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이날 건정심을 통과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지역 의료수요 대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 육성에 초점 맞춘 것으로, 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 관계자, 전문가들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올해 보건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3월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과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차관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국민들은 어디서나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