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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는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정확한 지원규모를 공시해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등을 통과시켰다. 단말기 유통법은 오후 9시 40분경 가결됐다. 215명이 투표해 찬성 212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날 본회의로 그동안 국회서 잠자고 있던 120여개의 미방위의 법안들이 모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방위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량상임위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됐다.
◆단말기 유통법 드디어 통과=ICT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법안은 단말기 유통법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해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막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와 미방위의 파행운영으로 1년동안 진척이 없다 이번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단말기 유통법 취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금지다. 법이 통과되면 이통사와 유통점들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보조금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 소비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부과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유통시장 구조가 투명해져 지금처럼 차별적인 보조금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갖고 경쟁하는 시장이 요금, 서비스 구도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법 논란 계속=일명 '고삼석법'으로 불리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가는 신세가 됐다.
이 법은 여야가 논의 끝에 합의했지만 특정인(고삼석)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논란 끝에 수정 등의 요구가 있어 2소위로 넘어갔다.
이날 미방위와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고 후보자 자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삼석씨에게 맞도록 자격규정을 바꾸겠다는 맞춤형 법안,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진행된 법사위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법이 통과되도 고삼석 후보자와는 상관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데다 법조인 출신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 법안이 고 후보자와는 상관없다는 개인적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실효성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이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고 성토했으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설치법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설치법과 정보제공 범위로 논란을 빚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가는 신세가 됐다.
◆정보유출방지법 통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일명 ‘정보유출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으로 인해 급속도로 추진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공인인증서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결제시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가 선택으로 바뀌게 된다.
또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도 금지된다. 하반기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CISO 채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로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간 정보공유도 제한된다. 이는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발의됐다.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로 인한 사고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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