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SK 의 단통법 안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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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휴대폰 지원금을 받으시고 약정 기간 내 해지하시거나 요금제를 변경하실 경우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1)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반환금 = 지원금 *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 기간)/약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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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속에는 통신사 보조금 + 제조사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리공시가 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공산품은 유통망이나 제조사의 재고 여부 생산기간 제품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공장도 가격에 비해 싸게 샀다고 해서 그제품의 사용여부에 따라
싸게 산만큼 차액분에 대해서 구매처에 반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부분이 제조사 보조금에 해당 되므로
약정을 위반하게 될경우 제조사 보조금까지 왜???
통신사에게 반환을 해야되는지를 미래부 방통위 관계자분께 물었습니다.
답변은 분리공시가 되지 않았고 또한 단통법 시행 이틀밖에 되지 않아 정해진게 없답니다.
그리고 위약4는 단통법안에 없는데 통신사들이 마음데로 정해서 약관에 집어 넣냐고 물으니
약관은 미래부 방통위등 정부부처에서 허가를 해준거라고 하네요
시시때때 바뀌는 제조사 보조금을 왜 통신사들이 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처받냐는말입니다.
저의 의문이 이상한거는 아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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