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폰6 예약을 했습니다. 단통법 적용된 가격으로 말이죠.
이번에 단통법을 피해 서울에선 아이폰6를 10~20만원대로 굉장히 싸게 판매가 된 건 아시고 계시죠?
뉴스도 방금 계속 뜨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금전적으로 남들보다 손해를 봐서 요즘 흔히 말하는 멘붕에 빠진상태입니다.
도대체 단통법 하면 뭐합니까?
아니면 지금 저렇게 싸게 산 사람들 판매자들 다 패널티를 먹여서 공정하게 만들어주시던가요.
A: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평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이미 이통사 주요임원을 형사고발하고, 36개 유통점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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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전화 02-500-9000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0.1.] [법률 제12679호, 2014.5.28., 제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2항은 2017.9.30.까지 유효함]
PS: 멘붕이네요..
이번 대란은 관심이 없어서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싸게 산사람들 판매자들 다 패널티를...먹이라네요 ㅠㅠ
헐ㄹㄹㄹㄹㄹ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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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투표를 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