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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5g요금제 온가족할인관련)10

  • Evergreen80
  • 등록일 2021-08-10 13:18
  • 조회수 1877
1.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21821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는 'SKT 5G 이용약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해당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SKT는 2015.5.20. 이전 출시된 3G/LTE요금제에서는 요금약정할인제도를 운영하여 이용자가 '요금약정할인'을 신청하면 요금할인을 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나. 5G 요금제는(2015.5.20. 이후 출시) (구)미래창조과학부(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 통해 알수 있듯이 요금약정할인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요금약정할인이 반영된 요금제임이 확인됩니다.

< (구)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일부(2015.5.19.)>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이동통신의 새 역사 연다(2015.5.19.)는 이통3사는 모두
약정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를 전면 도입하여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은
과거와 같이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한다....
앞으로 모든 새로운 요금제에도 약정없고 위약금 없는 구조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붙임1 (보도자료 5페이지 참고)

다. 이에 따라 2015.5.20.이전 출시된 요금제와 2015.5.20.이후 출시된 요금제의 T끼리 온가족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약관에서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 표에 Type1/Type2로 구분하며, 5G요금제는 Type1 에 해당됨을 알수 있습니다.
※ 붙임2 (5G 이용약관 참고)

4. 위 사항은 SKT가 신고된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김효나 주무관(02-2110-1542, hyona0113@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아무래도 방통위는 SKT 산하단체인거 같네요. 구구절절 SKT를 대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열불나네요... 이럴려고 몇번이나 답변을 연기한건지... 아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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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쏩ㅋ
저도 방금 이렇게 받았네요
2021-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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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ukas
통신 3사랑 정부는 한배죠
2021-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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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와법

방송통신사‎권익위원회네요 ㅋㅋ

2021-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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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굼
약정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를 전면 도입하여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은
과거와 같이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한다....

 

약정위약금이 있었나요?

2021-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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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29

방통위 쓰레기라 다 한통속입니다.

소비자보호 없어요.

통피아 대가리라고 보면 됩니다.

단통법 때문에 통화몇번 해보니 썩었다는걸 알게되었네요.

2021-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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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curious_one
6년전에 끝난거에요.

2015년 5월 19일 당시에 요금제를 낼때 그냥 낸게 아니라 약관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은거라 이걸 되돌리면 방통위가 잘못 승인 했다고 인정하는 꼴이죠.

지금 아무리 민원해도 이건 되돌릴수가 없죠.

6년동안 이미 받아먹은 요금 다 토해내야하고요. (그중엔 돌아가신분도 계실듯) 

2021-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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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피곤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요금제 축소때 해봤지만 진짜 한통속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2021-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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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trings
ㅋㅋㅋ 역시나네요. SKT 대변인입니다. 기사가 어떻게 약관 보다 상위 개념이 되는 건지.
2021-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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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혀니716

그래서 재민원 들어가야죠~

함께 하실 분~ 모집합니다.

2021-08-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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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혀니716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은 더러븐세상님과 ctrl+씨,ctrl+v네요.

제가 받았던 답변 내용(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3680843)과 같네요.

다시 요목조목 반박해야 겠습니다. 그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구요.
2021-08-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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