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직구한 휴대폰 1년 지났으면 판매 가능하네요.21
- 순대국다대기
- 등록일 2021-11-19 02:01
- 조회수 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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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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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빠른 일처리 좋네요 웬일로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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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12&mId=113&bbsSeqNo=94&nttSeqNo=3180986
아직 개정된거 아니죠
개정을 추진한다는거지
@엉뚱한푸우곰 예전 글에서도 제가 적극행정절차 심의 가격되서 10/16일자부터 문제 없댔는데 법개정 안됐으니 불법이라던 분들이 어찌나 많던지 -_-;;;;
시행령은 개정 확정이고, 이미 절차나 기준은 다 잡혀있으니 10/16부터 각 부처에 공문이 배포되기 시작한거고,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