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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스마트폰 불법보조금...1800만원 과태료67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이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인 '로켓모바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KT, LG유플러스와 대리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총 4,362명의 가입자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불법지원금은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평균 22만5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 쿠팡, 카드할인 등 스마트폰 불법보조금…1천800만원 과태료
  • [앵커] 휴대전화를 팔면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쿠팡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유료회원과 임직원들에게 한해 공시지원금 한도를 넘는 수준의 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26886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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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단통법 좀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누구 공약이었던거 같은데... 소비자한테 할인해주면 처벌하는 어처구니없는 ... 40 1
bbujaes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네요... 문재인 “휴대폰 기본료 없애고 단통법 폐지하겠다”더불어민주당 ... 47 9
ScarletSky / 기사 내용에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적혀있지 단통법 폐지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레기가 없... 32 0
사대진미 / 아니 야당에서 협조를 해야죠 뭐만하면 반대만 하는데 11 33
뿌야호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12 0
사슴은사슴사슴 / 180석인데요;;; 31 0
[* 비회원 *] / 문재인은 원래 ㅈ 병신이라 25 8
당나리 / 그러라고 180석 거대여당이었는데도 야당탓이라니..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밀어줬더니 임대차3법 ... 20 0
김깜량 / 문재인 거짓말한게 한구가지가 아니죠 나로남불 참 역겹네요 10 1

다른의견 1 추천 40 [* 비회원 *]

단통법 좀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누구 공약이었던거 같은데...

소비자한테 할인해주면 처벌하는 어처구니없는 법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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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9 추천 47 bbujaes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네요...

  • 문재인 “휴대폰 기본료 없애고 단통법 폐지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의 기본료를 없애고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https://m.insight.co.kr/newsRead.php?ArtNo=100537 

 

뭐 하나 제대로 되는게...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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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2 ScarletSky

기사 내용에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적혀있지 단통법 폐지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레기가 없는 내용 제목으로 적은겁니다.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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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33 추천 11 사대진미

@bbujaes 아니 야당에서 협조를 해야죠

뭐만하면 반대만 하는데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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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1 사슴은사슴사슴

@사대진미 180석인데요;;;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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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콩콩콩콩

@bbujaes 

 

우와 임기가 몇개월 남았다고 아직도 야당탓하네..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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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미남초인

@사대진미 180석은 개뿔인가요??ㅋㅋ 의지있으면 밀어붙이라고 180석 만들어줬더니 아직 야당협조를 바라고있네ㅋㅋ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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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0 당나리

@사대진미 그러라고 180석 거대여당이었는데도 야당탓이라니..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밀어줬더니 임대차3법 같은 짓이나 마음대로 하고 있고 정작 해달라고 한 것은 해주지도 않고...

대다나다 대단해 ㅋㅋㅋㅋㅋ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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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뿌야호

@사대진미 없앨 의지 1도 없었는데 무슨 야당이 협조를 안해요 ㅋㅋ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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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0 김깜량

@bbujaes  문재인 거짓말한게 한구가지가 아니죠 나로남불 참 역겹네요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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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미전

@bbujaes 기레기한테 또 당하네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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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조지아나와랏

@사대진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80석인데 협조얘기가 왜나와 ㅋㅋ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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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

@bbujaes 

  • 단통법
  •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2017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즉 2017년 9월말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이 일몰되는 것이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cid=42107&docId=3389684&categoryId=42107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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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공대신사

@김깜량 입벌구 라는말 아세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뜻이...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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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바람뛰기

@사슴은사슴사슴  돈 벌어오는 아버지는 왜 집에서 서열이 꼴등인지.. 뇌피셜로만 얘기.. 다수당이라고 밀어붙이면 독재라고 할거면서..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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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케모노프렌즈

@사대진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거면 그냥 평생 야당만 합시다 민주당은.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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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대에지

@ScarletSky 

폐지든 개정이든 1도 바뀐게 없으니 한게 없는건 똑같습니다.

참고로 당선이후 지금까지 단통법 개정내용 중 보조금에 관련된건 아래 하나입니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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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ScarletSky

@대에지 최소한 휴포에서는 단통법에 관한 완전히 잘못된 내용은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언급한 댓글입니다.

 

항상 보면 '단통법을 폐지한다'나 '이미 폐지되었다.' 혹은 '박근혜가 만든 법이다' 등 괴상한 글을 쓰는 분들이 있어서 말이지요. 알다시피 단통법은 여야 가리지 않고 사실상 모든 국회의원이 찬성한 희대의 악법입니다.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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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뿅

@사대진미 핑계도 적당히 대세요 진짜 감싸고 도는거도 정도껏이지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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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됭됭

@bbujaes 공약사항 중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됐고, 기본료는 만 65세 이상만 최대 11000원인가 면제될겁니다. 공약사항은 절반 이상 이행한거죠.

쉴드치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약 자체가 통신 시장에 대한 이해없이 내놓은거란 얘깁니다.

모두가 같은 가격에 사는 건 공시 제도와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때문이니까요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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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됭됭

@대에지 지원금상한제도 일몰로 폐지됐습니다. 물론 그것 외에 딱히 한 건 없습니다.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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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대에지

@됭됭 그것 외에가 아니라 그것도 한게 아니죠.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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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Enoch★

@사대진미 이정도면 여당탓이지 뭔..ㅋㅋ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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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모레노씨

@bbujaes 비추는 왜?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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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진미

 

야당협조 ㅇㅈㄹ

ㄹㅇ 대가리깨뜨리고 싶네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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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olishe
비협조적 야당때문에 무능했구나..

참모들은 배신만하고

2021-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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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의식동원

통신사들이랑 짝짜꿍 단통법 만든 박근혜, 국짐당이나..

여당되고나서 폐지 안 한 민주당이나..

통신사까지 합쳐서 죄다 국민들을 ㅂㅅ으로 보는 듯.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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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보그찡
진짜 단통법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열받네요. 상식적으로 비싸게 파는걸 단속해야 하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왜 싸게팔아 하면서 과태료ㅋㅋㅋ 통신사 제조사 수호자 납시셨네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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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LessWire
실효성 0에 대충만들어놓고

악용만 하는 법


어떻게 정보격차(구매자들간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를 해소해서 정상적인 경쟁이 투명하게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없이

 

응~ 그냥 과태료 때려~

판매점은 채증해서 두들겨 패~

뭐? 그러면 더 음성적으로 숨어든다고? 아몰랑


통신사는 착한 대기업이니까

이익이 남으면 요금을 내릴거야^^

3사의 독점시장 아니냐고? 아 나 그런건 잘 몰라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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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 비회원 *]
단통법 만든 새끼들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액정 깨먹어라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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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그 ㅅㄲ 들은 돈이 넘쳐나지요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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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단통법 찬성한 사람들은 언제쯤 정치에서 빠질지 궁금하네요.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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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R완망
1800만원이면 그래도 싸게 막은건데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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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붉은풍차

과태료 수입 창출 목적의 법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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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오징어+
쿠팡이 물건 싸게 팔았다고 범죄를 저지른건가 ㅠㅠ 에휴

 

개만도 못한법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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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anotherW
싸게 팔면 벌금내는 나라라니 흐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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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통퉁
싸게 파는게 불법인 이상한 법
2021-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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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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