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공공기관이 아닌가요?13
- 우주로
- 등록일 2022-04-19 22:31
- 조회수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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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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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J
국가가 그걸 만들어줄리가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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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로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는건가요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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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emma
보통 민영화하면 개판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건 기업 형태가 사기업 공기업이냐에 관계없이 3사 담합 문제와 관리기구의 문제가 큽니다 원래 경제학에서 담합 이탈유인은 경쟁자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지수형태와 유사하게 늘어나는데, 시장에 플레이어가 셋밖에 없으면 반대로 담합유인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담합유인이 크다 까지는 사실 유인설계구조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걸 제어해야할 방통위 정부 국회(여야무관)가 한 몸이라 방임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다 한통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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