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심이 동일명의여야만 하는 이유28
- juj8997
- 등록일 2022-09-02 01:37
- 조회수 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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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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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참 그런게 저법을 칼같이 적용하면
회사에서 주는 업무용폰부터 싹다 삭제시켜야함
그런데 통신사들이 안하죠 날아가는 회선이 몇갠데....
제생각에는 타인의 명의를 동의없이 사용하는것만 처벌하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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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j8997
회사 명의로 개통하는 것이 번거로워 직원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회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같이 정당한 사회행위들까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일응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할 만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예시행위들은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할 만한 행위 등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위와같은 경우는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동일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 행위에까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예시행위들이 정당한 사회행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그문제는 걍 "우리가 당장 여기서 불법합법 판단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앞뒤전후 다 따져보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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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이런거 저런거를 다 떠나서 결국엔 화이트리스트 제도 국가의 치명적 문제가 계속 나타나네요.
대한민국은 언제쯤 블랙리스트제도를 운영하게 될지 답답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블랙리스트제도를 시행중이라고 과기정통부나 통신사가 사기치지만 화이트리스트제도에 적용받지 않는 단말기에 한해 블랙리스트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다시말해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된 모든 단말기는 화이트리스트이며, 외국에서 임의로 반입하거나 개인이 들여온 단말기만 블랙리스트제도 적용 받습니다. 자급제라고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판매하는 단말기도 화이트리스트제도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 팔던 국내의 정상유통제품은 모두 화이트리스트 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 말은 통신사가 기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제한을 걸 수 있다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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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ㅋㅋㅋㅋㅋ 이 사람 네이버 아사모에서 털리고 여기서도 이러고 있네
그냥 헛소리입니다 대포폰 팔지 말라는 판례를 무슨 가족 간에 들이대고 있어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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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8997
아 혹시 가족은 법상 타인이 아니라고 하신분인가요??
대포폰이고 나발이고 "타인 이동통신매체 사용 금지"라고 논란이 없도록 판결이 나 있는데 왤캐 박박우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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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타인 이동통신매체 사용 금지라고 써있질 않은데 왜 이렇게 박박 우겨요? 하다못해 법 교양 수업 하나만 읽어도 님 법률 / 판례 읽기가 엉텅이라는 건 다 압니다.
님은 법률 읽을 능력도 안 되고 판례 읽을 능력도 안 돼요. 모르는 걸 왜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하나요? 왜 틀린 정보를 남들한테 당당하게 전달해요?
가족에게 명의 핸드폰 개통해주는게 불법인 걸 확신하면 아무 대리점 앞에 있다가 현행범들 잡아서 바로 체포하시라니까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 가능한 거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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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할 만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예시행위들은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할 만한 행위 등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위와같은 경우는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동일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 행위에까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치 님이 알고 있는 지식인 것처럼 퍼온 헌재결정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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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하게 타인 명의로 다~들 이용하고 통신사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불법이여서 안될거면 대리인 개통 막아야죠ㅋㅋ
버젓이 구비서류 지참하면 대리인 개통 됩니다
그렇다고 법이 있는데 풀어줄수는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