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폰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까
새벽에 개통철회에 대해서 두서없이 질문글을 막 올렸었는데
다행히 만족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가서 폰을 개통한게 아니라
전화(114말고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로 개통을 했었는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계약한 폰을 개통철회한 후기는 많이 보여도
전화로 게약한 폰을 개통철회한 후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라고
개통철회 방법에 대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 도움이 안되는거 같았습니다.
2번 문의를 했었는데,
처음 문의했을때는, 대리점에서 개통해서 대리점에서만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만 말을 하면서
고객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두번째 문의했을때, 대리점말고 본사나 고객센터에서 개통철회하는 방법이 있지않냐고 물었더니,
개통철회 사유부터 물어보면서 단순변심은 불가능하고 기기불량의 경우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단순변심도 가능하지 않냐고 해봤지만, 안된다고만 말을 하고
결국 대리점에 연락을 취해보겠다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14나 100으로 폰을 구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바로 전화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저는 전화상담으로 폰을 구매해서, 판매점과 대리점의 주소를 알 수 가 없었습니다.
기업명(주식회사 어텐션)은 있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주소는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증명 내용을 다 써놨음에도 내용증명은 보낼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개통철회 방법을 알려주는 대부분의 글에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어디까지나, "철회 기간의 연장" 수단으로 밖에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나는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를 원한다"라는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하는건데
판매자 측에서 그걸 반박하는 답변을 해버리면 그냥 끝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단순변심으로인한 개통철회"를 반박하여 개통철회 거부하는것 자체가 위법이라서
민사소송에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거 같긴한데,
그거 말고는 기간연장 수단 말고는 딱히 의미없을 듯 합니다.
뽐뿌님들도 내용증명은 딱히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개통철회를 하면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들도 할부거래법 파훼법을 잘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개통철회를 위해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제가 할부거래법을 언급하자 기다렸다는듯이 반박합니다.
"할부거래법에 의한 개통철회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적용되겠지만,
할부거래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미 사용하셔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통철회는 불가능 해요"
이딴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인터넷 뉴스기사에서
"공정위, 포장뜯은 휴대폰도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가능"
이거 찾아서 반박하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개통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을
할부거래법 제 8조 2항에 명시해놨는데
1.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포장을 뜯는건 제외 <- 법에 명시되어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 -> 휴대폰 해당안됨
3. 시간이 지나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 상식적으로 휴대폰은 그렇게 될 수가 없음
4.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휴대폰 해당안됨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 -> 휴대폰 해당안됨.
그러니까 휴대폰에 기스나거나 파손난건만 아니면
포장 뜯었다고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야 아직 폰이 배송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개봉을 유지했지만,
미개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위에 것들 조목조목 읊어주면 아마 입꾹닫 할겁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 사실확인신청? (정확히 기억안남)
- 주소보정명령신청서? (이것도 정확히 기억안남)
으로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3000만원 이하는 소액즉결심판? (정확히 기억안남)으로 열리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그냥 바로 해결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불복하면 정식재판이 열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관련 판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뜻은 대대분이 민사로 가기전에 해결이 되거나,
민사로 가더라도 상대방이 항복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네요..
여차하면 그냥 소송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pinetree33
디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