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im? 또 하나의 미*짓 TT19
- 도치나미
- 등록일 2023-07-09 22:06
- 조회수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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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취지가 대포폰예방이니 뭐니하고 가족간 사용이니 뭐니해도 법에는 아주 정확히 타인명의 폰 사용은 불법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포지티브 규제라서 해당 법령에서 예외사항으로 둔 것을 빼면 죄다 불법입니다.
장윤정 심형탁 안정환 김혜수 보세요
딱 이해 될겁니다
@널ㅅr랑해 당연한거 아닌가요;;
핸드폰=본인명의 는 아니니까요.
성인인 자녀가 부모에게 폰을주고 자녀의 명의로 개통하게 내어주는 행위에 대한 판례는 보셨나요? 이통시장 교란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요. 헌재 2022. 6. 30. 2019헌가14 찾아보세요. 본인의 잘못된 판단을 정답인냥 댓 적으시는건 쫌...
그걸 좀 제대로 읽으셔야죠
개별사건의 문제라고 정의한걸 왜 전체사건에 적용하시죠?
@juj8997
판례는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어 기존 판례를 중시하는 풍조를 아신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요?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서 판례를 찾아보세요.
그럼 블록지정하신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