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와 정부의 개소리4
- mathusick
- 등록일 2024-01-23 00:49
- 조회수 2859
-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55484?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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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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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emma
경제학적으로 가격차별은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좋게 봐줘서 '기변번이'의 가격차별만 막고 동시간대 동일장소는 같은 가격에 하게 만든다? 이러면 딱히 폐지 의미가 없죠... 처음에는 기변번이만 차별금지한다지만 언제 어디서든 다른 요소에 대해 차별 없이(=비싸게)가 가능한데요 실제로도 단통법 전에도 가이드라인으로 방통위가 관리했구요
정말 경쟁을 빡세게 붙이려면 서로 고객 뺏어오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여러 가격차별을 용인해야합니다 근데 이거 차별하면 또 단통법 이전에 일부에서 주장하던대로 잘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네 어쩌고 할 사람들이 나타날테죠 이쪽 여론이 생각보다 컸던거로 기억하는데 총선 표빨이가 목적인 윤가놈이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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