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4 개통 판매점에서 민사소송 날라왔는데190
- 긱드럼
- 등록일 2024-03-22 12:37
- 조회수 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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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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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배2
계약은 지켜야할 서로간의 약속이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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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곡
와우 나중에 후기 꼭 알려주세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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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KAIT 관계자는 "보조금을 27만원 이상 주는 것은 애초부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 위에 근거한 동의서를 통해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라는기사가 있네요.
법원이 불법보조금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하면 불법을 조장하는거죠. 정해진 지원금 및 요금제 사용 이외에는 배상 책임 없을꺼 같습니다.
걱정마시고..
답변서 작성해서 대응 하시길..
불법보조금 신고 하시면 판매점도 몇백만원 벌금이나 영업정지 나올수도 있습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240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2052417341746969a8c8bf58f_12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사이트입니다
202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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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5 *]
그러니까 이거 증빙하려면 불법지원 계약을 다 까야하는데.. 판매자가 억울한건 알겠는데 큰코 다치실수... 최근 소송을 하나 진행해보니 법정싸움은 진짜 양날에 칼이라서 쌍방다 피를 봐야끝나던데... 판매자도 사용자도 적당히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나같은 ㅁㅊ놈 만나면 손해 감수하고 법무사 변호사 다 써서 재판비용올리고 무조건 승소해서 비용청구합니다. 90은 좀 맘먹고 덤태기 씌우는듯. 손해본거 다 매꾸려고... 말도 안되는 금액말고 손해봤으면 적정선에서 합의하자고 하세요.
아... 오해있을까봐.. 저의 재판은 폰이나 이런거랑은 전혀 상관없고 단위 다릅니다.... 요지는 법정 함부로 가면 시간손해 돈손해라는.. 양쪽 다..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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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쥐a
어디서 구매하셨고 어떤 주의사항을 안지켰나요
이걸 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보네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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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보리
주의사항들무시하시다니 판매자는잘못한거없는데 피해자가 소송에서이겨야하는거죠 그래야 올바른세상이되겟죠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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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른하늘!!
와 이걸 이길방법???? 협상방법이 아니고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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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대장
이길 방법은 없고 합의금 낮추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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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레이크
방법없어요 소송전에 연락왔을껀데 무시하신듯하네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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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롬뽐뽄
주의사항 어떤걸 안지킨거에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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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사고싶다니까영
잘 모르면 A24를 두대나 개통하지는 않죠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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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28 / 잘몰라서 무시한건 맞나요..?ㅋㅋ
오리보리 / 주의사항들무시하시다니 판매자는잘못한거없는데 피해자가 소송에서이겨야하는거죠 그래야 올바른세상이되...
나도사고싶다니까영 / 잘 모르면 A24를 두대나 개통하지는 않죠
jhkim63 / 뭘했길래. 잘몰라서가 아니겠죠. 두대나 개통햇을거면 차비받고 중고로 팔앗나..
MR완망 / 님이 조건 어겨놓고 왜 피해자 코스프레임?
during / 가면 이깁니다. 애초 불법 보조금이니까요. 대신 재판장은 가셔야되구요.
블루베어1774 / 구라같음 인증해보세요 글도 딱하나에 7일 가입.. 구매자들 약속 안지킬까봐 떡밥투척하는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