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단통법 폐지119
- 특이점이온다
- 등록일 2024-01-15 14:29
- 조회수 44230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173386?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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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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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노네임
된통법 폐지해도 통신사가 돈버는 방법을 바꿀지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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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피리
하,. 어느세월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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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층
이용자 차별방지된건 맞죠 대다수가 이제 비싸게 사야 하니...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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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판스
말만 저러죠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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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노
총선 앞두고 간보다가 총선끝나면 언제그랬냐는듯이 입꾹할듯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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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병이
도대체 민주당은 단통법을 왜 찬성한 걸까요? 모두가 공평하게 단말기를 비싸게 사자..하..물론 그전 판매방식은 문제가 많았지만..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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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민주당이 뭐 판별기도 아니고 얘네도 이익집단인데 ...말안들으면 쥐어패서 고쳐써야죠.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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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emma
단통법, 망사용료 찬성하는건 똑같고 온 대한민국에서 욕먹는 5G도 민주당 정권 때 드라이브 빡세게 걸렸죠 통신은 어디 가릴거 없어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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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된 점이죠.... 똑같은 가격에 사야 정의라는 이상한 논리가 정신을 지배하는 곳입니다....머리속의 이상주의를 현실에 펼쳐보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그런 사고 때문에 번번히 정권을 내주고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왜 모든 소비자가 똑같은 가격에 사야 합니까? 과연 어떤 재화가 똑같은 가격에 거래됩니까? 어떤 재화도 현실 세계에서는 똑같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습니다...시간 장소 또는 소비자나 판매자의 상황에 따라, 같은 물건도 천차만별로 거래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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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층
맞아요 그놈의 이상론을 현실에다가 구현하려다가 망하는거죠.
아니 시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정보에따라 가격이 바뀌는거지... 심지어 거의 모든 재화가 다 그런데 꼭 핸드폰만 가격을 통일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다 망쳐놓고 가격만 잔뜩 올려놓음...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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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님
@단통법박살 좌고 우고간에 그놈들은 애초에 지들 배때기 불리는거 외엔 관심이 없음.. 뇌물 처먹어서 줄줄히 잡혀들어가는거 보세요.. 평생 민주화운동 한답시고 변변한 경제활동 한번도 한적 없으면서 자식들은 다 미국 영국으로 유학... 그돈은 어디서 난건데??? -_-;;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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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조심
@봄날의곰님 진보는 굶고 배고파야 한다는 건가? 생각이 이상하네? 국회의원 세비가 1년에 1억 5천 정도하고, 정치인 후원금에 정당보조비까지 하면 아마 자기 돈 쓸일이 없을꺼임. 뒷돈? 돈봉투? 송영길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잘 모르면서 양비론으로 가는게 제일 나빠 보임. 정치혐오를 부치기려고 하는 무리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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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단통법박살 그런 이상한 논리나 정의가 아니라 통신3사가 로비를 잘 한거죠.
단통법은 국힘 민주당 다 찬성해서 한 입법임. 물론 찬성비율은 국힘이 더 많기는 함.
민주당 PC땜에 단통법 됐다는 이상한 썰이 사실처럼 말하네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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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집에가지마
@단통법박살 단통법 발의한분이 혹시 조해진의원 아닌가요? 그분 민주당 아닐텐데...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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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AntS 사실이 아닙니다....통신사들이 로비해서 만든 법이 아님니다....소비자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인들이 합세해서 만든 법입니다...제가 민주당을 비판한 것은 민주당의원들이 왜 찬성했느냐는 물음에 답한 것 뿐입니다...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국힘당도 책임이 있지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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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누나집에가지마 맞아요. 당시 새누리당이 의원수도 더 많았고, 새누리당 9명 발의로 만들어진 법임.
당시 현안땜에 합의 처리되서 민주당쪽도 거의 찬성했구요. 전방위적인 통신사 로비의 승리죠. 적극적으로 발의 통과까지 도와준 건 새누리였음.
선거철되니 이래저래 왜곡이 많이 들어오네요. 악마화 전략 잘 써먹으니 민주당이나 운동권 자체를 악마화할려는 모습도 보임. 대머리 지령에 따르는 것 같이 보이네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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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누나집에가지마 발의한 분은 조해진의원이 대표의원이나,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도 단통법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여러 법안중 조해진의원 안이 통과되면서 다른 법안은 자동으로 단통법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당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법안은 단통법이 아니라 방송법안들이었고,단통법에 대해서는 당시 여야 의원 할거 없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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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단통법박살 그 뒤에 통신사가 있었죠. 저 높으신 공무원께서 저렇게 논리를 만들어 추진한 이유가 시민단체 땜이라구요??? 풋...
시민단체 대부분은 약정 없애고 통신사에서 아예 핸드폰 못팔게 하는 자급제를 지지했어요. 당시 야당일부도 그랬구요.
당시 민생현안땜에 다른거랑 주고 받으면서 만만한 단통법은 합의처리하기로 해서 다 찬성한거죠.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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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법안찬성 213(새누리 120. 새정치민주연합 85, 통진당4, 무소속1),
기권2, 불참51, 청가11, 결석21 반대자 : 없음....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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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AntS 당시 시민단체로 경실련, 녹색소비자단체 등이 주도했습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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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특히 녹색소비자단체는 단통법이후 소비자들이 비싸진 단말기때문에 중저가의 단말기를 주로 구매하자...단통법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지금도 그들은 단통법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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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당시 시민단체들이 완전자급제를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이것은 당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결국 타협안으로 단통법이 등장한 것이지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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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당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법안은 방송법안들이었습니다...단통법에 관한한 당시 여야 할 거 없이 법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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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도빠르면힘들어
@단통법박살 뽐뿌에 이런 덧글이 있다니...믿기지가 않네요 ㅎㅎㅎ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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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집에가지마
@단통법박살 뭔말이신지..뭔 민주딩이 이상주의 사회를 만드는거때문에 그렇다며요.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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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가살찌면사람은굶어
@단통법박살 민주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명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차라리 박수를 쳐 줄듯 그러나 현실은 대중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서의 민주당은 국짐당과 다를것 하나없는 세속 정치인일 뿐 반발강도 약한 친기업 정책은 무조건 거수기로 변합니다 민주당 후원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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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단통법박살 게들은 자급제 주장했다니까요. 지금 제도는 정치권하고 통신사들 샤바샤바해서 만든거.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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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단통법박살 타협이 아니라... 불쏘시개로 이용 당한거죠. 단통법을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을 취하기 위한 스타터 역활.
잘 짜여진거죠. 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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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꾸이
민주당에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상민 보세요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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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진
skt나 통신업체에서 그렇게 로비를 해댄다고 하더라구요 대관업무 보는 인원이나 들이는 돈이 엄청나다고..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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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꾸마
탁상공론 유명하잖아요. 민주당이 차악이긴 하지만 정치는 누구 말마따나 삼류 사류입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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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뚠삼
민주당이 절대 선은 아니죠. 더 나쁜놈이 있고 덜 나쁜놈일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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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단통법에 관한한 덜나쁜놈은 없습니다....다 찬성했기 때문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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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받아먹으니까그렇죠 확실히 단통법관련기사나 행보 최근거나 10년전꺼나보면 유난히 민주쪽 국개들이 이 옹호 강화 유지 이런행보가많음
물론 그놈이 그놈이지만 180석으로ㅠ얼마든지 폐지가능함에도 안함 얼마나받아쳐먹는건지 에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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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판안해
민주당도 결국 힘을 가지고 있는 적폐세력이에요 국힘보다 그나마 나은 차악이라서 뽑는거지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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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ule
민주당 한술 더떠서 책통법도 만들었죠 왜 찬성이 아니라 그냥 옳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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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힢2
통장에 꽂히면 찬성하는거죠.. 양쪽에 뿌려도 남으니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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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힝아힝
저도 민주당이 별로인게 이런 몇가지 부분들이 노답임 ㅋㅋㅋ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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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ball / 구라, 선거용 떠들기
noadventage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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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Jin / 총선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총선용 표 모으기 뻥카인가
눈썰호 / 윤석열 정부가 계속 정책 발표만 하고 있죠 . . 그것도 이슈되는 것들만, 하지만 하루이틀 지나도, 그...
단통법박살 /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된 점이죠.... 똑같은 가격에 사야 정의라는 이상한 논리가 정신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봄날의곰님 / 좌고 우고간에 그놈들은 애초에 지들 배때기 불리는거 외엔 관심이 없음.. 뇌물 처먹어서 줄줄히...
쿠빵 / (전)공무원 아저씨 (현)김앤장 따땃~ 하시죠?
산동면장 / 여가부폐지
쥐눈이콩오곡크런치 / 그니까 민주당만 찬성하면 통과 되는데 민주당이 단통법 폐지 반대할거란 소리죠?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
날아라달떵이 / 이런놈이 을사오적 임ㅋ 이완용 같은새끼
배려 / 국힘이 원하는게 이분같이 생각하도록 하는거죠
모욕죄조심 / 진보는 굶고 배고파야 한다는 건가? 생각이 이상하네? 국회의원 세비가 1년에 1억 5천 정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