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약속 불이행29
- 당굴
- 등록일 2024-03-26 14:46
- 조회수 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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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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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로해용
전 10월 아직 7.5만 남았네요. 언제 들어올런지..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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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굴
씁쓸하네요..ㅠ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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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빌런10랜드보냄
며칠 더 기다려보시는방법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지않을까요?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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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해뜬날
이미 저정도 돌려막기인데 끝났다고 봐야죠
저 행태가 믿음이 가나요?????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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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빌런10랜드보냄
믿음이 가고 안가고가 아니라 현상황에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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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해뜬날
@할인빌런10랜드보냄
언젠가 입금은 하겠지 라고 희망고문 하면서 기다리던가 못받는 돈이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던가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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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병
민사 거는 거 가능합니다
요새는 전자소송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어서 훨씬 간단하고요 판매자가 올렸던 조건글 캡쳐본과 개통신청서 등등만 있다면 채무를 인정받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불법보조금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민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성사건이랑은 다르게 이면계약도 없이 대놓고 계약 맺었으니까요)
다만 소송을 걸면 서면공방을 치뤄야 하는 귀찮음과 도리어 가만히 기다리다 돈을 받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죠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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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qxzv
상위법에 저촉되는 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환수 맞아도 판매자는 소송으로 환수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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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성 사건에서도 암호 같은 판매글에 적힌 금액들 모두 인정 받았습니다 다만 이면계약을 맺은 점, 이면계약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통화를 한 점 등으로 구매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을 뿐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자유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걸 단순히 "어차피 불법인데 조건 안 지켜도 니가 어쩔?" 이라든가 "어차피 불법인데 입금 안해줘도 니가 어쩔?" 이런건 안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죠 아무리 불법보조금을 주고 받는 일이라 할 지라도 무슨 지하세계 범죄자들 취급하듯이 니들 알아서 하라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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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병
단통법 이전에도 이면계약을 통한 보조금 지급은 똑같이 불법이었습니다
거성 1심에서 구매자들이 패소한 것도 같은 이유였고요 그런데 고법에서 뒤집힌 겁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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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굴
@꽃병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한반 고려해봐야겠네요... ㅠㅠ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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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굴
@idqxzv 이럴수가.. ㅠㅠ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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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flower20
반이라도 줬으면..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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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il
이미 끝난듯.... 돌려막기하려고 단가 올라온거 내는듯한데 개통했다가 피볼듯 해지가 답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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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il
해지할때까지 기다리는거 같는 느낌도 들긴하네요 해지한 사람은 돈안준다는거보니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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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0월 개통
50% 1월 나머지 50% 3월 초에 받긴 했습니다. 당연히 유지 지키고 있고요.
절반만 받으셨으면 지금 해지해서 150일 유지면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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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굴
받으셔서 다행이시네요 11월도 남아있네요..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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