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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법안 철회됐네요 ㅋㅋ(다시 발의했네요 이런) 67
분류: 정보
이름: 우띵


등록일: 2022-09-29 19:00
조회수: 1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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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정해서 법안발의 다시했나보네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회부일 소관위원회
211764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2-09-29
21176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1인) 의원 2022-09-29
211763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2인) 의원 2022-09-29
2117635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강은미의원등18인) 의원 2022-09-29
211763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의원 2022-09-29
211763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4인) 의원 2022-09-29
21176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8인) 의원 2022-09-29
211763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1인) 의원 2022-09-29
21176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44인) 의원 2022-09-29
211762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 2022-09-29

 

 


 

더 늘어났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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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회부일 소관위원회 의결일자 의결결과
21169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의원 2022-08-18 2022-08-19 법제사법위원회 2022-09-29 철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그냥

 

추천14 다른 의견0

다른의견 0 추천 1 처니~
2022-09-29

다른의견 0 추천 3 냠냠너구리
2022-09-29

다른의견 0 추천 7 [* 비회원 *]
2022-09-30

다른의견 0 추천 4 쿨가이100%
2022-09-30

다른의견 0 추천 0 소마
2022-09-29

다른의견 0 추천 3 -은우-
2022-09-29

다른의견 0 추천 0 자연산미꾸라지
2022-09-29

다른의견 0 추천 2 PPOMPPPPPPU
2022-09-29

다른의견 0 추천 0 archi
2022-09-29

다른의견 0 추천 0 로얄뉴로얄요
2022-09-29

다른의견 0 추천 0 우띵
2022-09-29

다른의견 0 추천 31 이렇게영원히
2022-09-29

다른의견 0 추천 0 멋진~~
2022-09-30

다른의견 0 추천 0 노란목도리담비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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