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ㄷㄹ 갤럭시 A5 구매17
- [* 비회원 *]
- 등록일 2016-01-19 23:29
- 조회수 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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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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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족쇄
헐...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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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사기로 고발조치 하세요.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기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님이 허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반대로 무고조가 되겠지만 명백히 님은 2016년에 신형이 나온 상황에서 특별히 작년 모델인 2015년 모델을 특정하여 구입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을겁니다. 님 또한 조심하지 않고 물건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있겠으나 그 책임은 민사에서 따질 과실의 범위이지 형사 책임 범위는 아닐듯 합니다. 판매자는 동일한 모델명이 년도가 바뀌어 신형이 나왔다 한다면 소비자에게 그 년도의 제품을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2016년에 2016년 신형 A5를 구입하는데, 2015년 재고상품을 특정한다는 것 또한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판매자는 소비자가 정확히 어떤 A5를 구입할지 물어보지 않고 재고 제품을 판매한것은 소비자를 기망 한겁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사기로 고소를 하세요. 지역이 구로이고 관활 검찰청은 남부검찰청 일겁니다. 님이 계신 가까운 경찰서에서 일단 고소를 하시면 경제과에서 소환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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